아청법 재판의 대법원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만화 탄원서 제작 제안

아청법 대책회의 구성원이자 만화인 운영자인 서찬휘 칼럼니스트가 자신이 운영하는 만화인을 통해 아청법 재판의 대법원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만화 탄원서 제작 참여를 제안하였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지산 6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5, 위헌 4 비율로 합헌 결정이 내려진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위헌제청이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입법부로 문제를 전가시키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에서는 모호성으로 문제가 된 법을 더욱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법원들에 걸려 있는 개별 사건들의 판결이 곧 이 법에 관한 최종판단이 남게 되었으며, 그 위헌성 판단 또한 판사들의 손에 맡겨진 상황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청법 대책위에서는 만화가분들에게 다시 한 번 탄원서 제작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관련 제안은 아직 이후 재판 일정이 명확하게 잡혀 있지 않은 관계로 빠른 시일내로 수집 후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관련하여 좀더 추가적인 내용 확인 및 연락처는 아래 주소와 정보로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아청법 대책회의 서찬휘 /  iam@seochanhwe.com / 010-9422-7506

[ 자세한 내용 확인하러 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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