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아청법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아청법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것과 무관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처벌 조항의 모호성도 문제다. 현행법상 아청법 없이도 음란물은 처벌할 수 있다.,시사인,시사IN L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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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아청법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아청법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것과 무관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처벌 조항의 모호성도 문제다. 현행법상 아청법 없이도 음란물은 처벌할 수 있다.,시사인,시사IN L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