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정보 우회 차단” 위한 시행령 개정안 발의… 어기면 1천만원 과태료

방통위, “불법정보 우회 차단” 위한 시행령 개정안 발의… 어기면 1천만원 과태료

정부에서 불법 웹툰 유통을 포함한 콘텐츠 불법복제 사이트가 활개치기 어렵게 만드는 환경을 위한 입법에 나섰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정보통신망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