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 입장에선 갑자기 튀어나온 “문화산업공정유통법”
불공정계약은 창작계를 막론하고 언제나 큰 화두입니다. 계약은 쌍방간의 합의지만, 한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공에서는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
‘검정고무신’사건, 형설이 故 이우영 작가 딸에게 항소
형설출판사 장모 대표와 검정고무신 글작가가 지난달 판결이 난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에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재구성되어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대책위는 성명서에서 “(장 대표와 글작가가) 2심 항소에서 총액 2억 212만 8천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