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희나 작가, “구름빵” 저작권 소송 대법서 기각… 백 작가에 응원 줄이어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을 내리는 기관이 아니라 2심 재판에서 법리적인 문제가 있었는지를 다투기 때문에, 2심의 판단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을 내리는 기관이 아니라 2심 재판에서 법리적인 문제가 있었는지를 다투기 때문에, 2심의 판단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