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전망 ③] 잠재적인, 또는 진행중인 웹툰 시장의 방해꾼들: 불법유통, 악플, 독서경험 악화

    출판시장의 침체로 위기를 맞았던 만화시장은 웹툰과 디지털 만화를 바탕으로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의미한 규모의 만화 시장을 가진 국가는 생각보다 많지 않지만, 한국을 중심으로 일본, 미국 등지에서 디지털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지원사업 설명회 및 지역순회설명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취소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당초 2월 5일(수) 진행 예정이었던 2020 지원사업 세부 설명회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 개최를 취소하였다고 공지하였습니다. 지원사업 세부 설명회와 더불어 2월 7일(금) 오후 2시 부산콘텐츠코리아랩 개최를 시작으로 2월 […]

대법원, ‘블랙리스트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큰 틀에선 유죄, 법리 오인했다…” 소수 의견서 “악용 가능성 우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국정농단의 큰 축 중 하나인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법리판단은 더 신중해야 한다며 법리 오인, 심리 미진을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수의견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