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1월 31일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및 제작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노동환경 전반을 시범 분석한 “2018 방송제작 노동환경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2017년 12월 관계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고용노동부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첫 시범 조사입니다.
2018년 방송 프로그램 제작경험이 있는 방송 스태프와 방송작가 40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웹툰계가 아닌 방송계를 대상으로 한 시범조사지만, 웹툰계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도 눈에 띕니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기간동안 평균 노동시간에 대한 설문 결과 드라마 연출과 기술 스태프의 평균 노동시간은 각각 주당 89시간, 88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자들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조건으로 ‘주어진 제작기간을 고려한 충분한 제작인력 투입’을 1순위로, 드라마 기술 스태프는 ‘근로감독 및 처벌 강화’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이런 조사결과는 한정된 시간 안에 방송으로 송출해야 하는 드라마 연출, 기술 스태프와 정해진 기간 안에 마감을 엄수해야 하는 웹툰작가의 제작환경을 비교해봤을 때 꽤나 의미있는 조사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제작에 관련된 부분을 작가가 전부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시스턴트 등의 제작인력 충당 역시 작가들에게 전적으로 일임된 상황과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제작사들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이 개인 작가의 제작부담을 줄이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면계약 경험률은 서면계약 경험률이 직종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드라마 작가의 경우는 95%가 서면계약을 작성했으나 예능 작가는 37%, 교양작가는 23%로 집계되었습니다. 조명, 촬영, 음향등을 담당하는 기술스태프 역시 장르별로 32%에서 56%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웹툰계는 지난 2017년 서울시의 실태조사에서 약 80%의 웹툰 작가들이 서면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준계약서 채택률이 낮은 것은 방송계와 웹툰작가 역시 그리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드라마 작가의 경우 문체부에서 제정한 표준계약서 사용 경험률이 71%로, 드라마 연출 스태프는 60%, 예능 연출 스태프는 41%로 나타나 서울시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웹툰계의 표준계약서 사용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23.9%보다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표본의 규모가 비교적 작고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에 기반했다는 한계가 있지만, 올해 실시할 정식 조사에 앞서 처음으로 폭넓은 직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라는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정례적으로 방송제작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오는 4월부터 방송분야 노무교육과 성평등교육등을 신설, 희망하는 방송사와 제작사, 인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운영하며 법령위반 제작사에 대한 관리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웹툰계에도 불공정계약 이슈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콘텐츠진흥원에서 만화/웹툰분야 불공정 현황 실태조사를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같은 조사만 반복할 뿐 제대로 된 현황 파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향후 만화 웹툰분야에도 이와 같은 노동환경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 보다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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