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 산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 및 공정한 거리질서 확립을 통해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콘텐츠 공정상생센터’를 운영한다 밝혔습니다.
콘텐츠 공정상생센터는 문화산업 관련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항 및 콘텐츠산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전반에 결쳐서 콘텐츠 기업이 개별적?명시적 대응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피해사례에 대한 신고·접수 및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창구입니다. 주요 업무로 ‘불공정 행위 신고-접수-상담’, ‘법률컨설팅지원’, ‘공정환경 실태조사’, ‘공정 문화 확산’를 진행합니다.
신고 대상은 ‘문화산업 관련법령에 따른 불공정행위로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실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관련 법령에 직접적으로 위반되지 않더라도 문화산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로,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상생센터의 신고·접수 및 상담창구는 콘텐츠와 관련된 여러 피해사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저작권 침해 피해를 상담할 수 있는 별도 창구로써의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 관련 홈페이지
* 전화: 070-5178-3500
* 이메일: fair@kocc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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