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세계무역기구(WTO)가 공동 주관하는 ‘2019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 워크숍’이 3월 25일(월)부터 29일(금)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국제화상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9개 개발도상국과 국제기구 저작권 보호집행 전문가 17명이 참여하는 이번 워크숍은 저작권 영역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개발도상국의 저작권 보호 전ㅁ누성을 개선하여 현지 한류 콘텐츠 보호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워크숍에서는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국제조약에 대한 강의와 현안 논의, 국내외 민/형사 사건의 집행과 판례에 대한 강연, 우리 저작권 법제와 보호시스템에 대한 강의와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가국 간 협력을 통한 저작권 보호강화 방안 역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해외 연사로는 WIPO 지재권 존중국의 토비야스 베드나르츠(Tobias Bednarz) 법률고문, WTO 정부조달경쟁과 로저 캄프(Roger Kampf)고문, 전 호주연방법원 판사인 애너벨 배넷(Annabelle Bennett), 토비아스 코헨 제오람(Tobias Cohen Jehoram)교수 겸 변호사, 국제음반산업협회 캔디 람 (Candy Lam) 아시아 지부장, 국제저작권권리단체연맹 벤자민 응(Benjamin Ng) 아시아태평양 지부장이 참여, 국제 저작권 현안과 판례등에 대한 관한 내용을 강연합니다.
국내에서는 특허법원의 이규홍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의 고유강 판사, 대검찰청 오민재 검사, 관세청 특수통관과 강봉철 사무관, 미국 영화협회 한국지부 손보영 대표,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박아란 선임연구위원 등이 연사로 나서 우리나라의 상황과 제도 등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저작권보호원 윤태용 원장은 “이번 워크숍이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있어 전세계 국가들간 더욱 긴밀한 협력의 기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국제적으로 무역 협약과 분쟁에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안과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번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 워크숍을 통해 실무단계에서부터 저작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