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침해대응 컨트롤타워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저작권 침해대응 종합상황실’을 구축하고 지난 28일 개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종합상황실은 다양한 불법복제물 침해 정보를 수집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신속한 대응 조치를 하는 중앙집중형 관제시스템입니다. 2017년 통합정보 시스템 개발을 시작으로 현재 시설, 장비, 공간 등 운영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종합상황실의 주요 관제대상은 만화(웹툰),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SW 분야 상습·다중침해자,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경고, 저작물 복제·전송중단, 계정정지를 위한 시정권고 등의 행정조치, 저작권사·보호원·OSP의 민관협력 침해대응, 웹하드 전용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 탐지정보, 토렌트 전용 불법복제물 유통분석시스템 탐지정보, SW, 캐릭터 등 현장단속 및 디지털 포렌식 등 수사지원, 유통 경로별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저작권 침해 해외 사이트의 국내 접속차단, 서울, 세종, 부산, 대구, 광주 등 권역별 불법복제물 현장대응 및 예방활동 등 주요 콘텐츠 저작권 침해 상황과 보호원의 대응 현황입니다. 해당 정보들은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종합상황실에서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약 7만 개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외 사이트에서 불법유통되는 영화 침해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긴급대응 저작물(킬러콘텐츠)의 최초 탐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불법복제물 유통을 알리는 저작권자 알림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저작권 보호체계는 만화(한국만화영상진흥원 약 65만 개), 게임(게임물관리위원회 약 7만 개), 출판(국립중앙도서관 전자책 약 95만 개) 분야로 연내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윤태용 원장은 “저작권 분야의 유일한 종합상황실로 의미가 큽니다. 지금은 분산된 정보와 시스템을 중앙에서 파악하는 단계지만 더 개발해 해외에도 귀감이 되는 저작권 보호의 선진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브랜드 사업화 할 계획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