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애니메이션학회, 한국애니메이션 산업협회 등 8개 단체가 모여 만든 한국애니메이션 발전연합은 5월 27일 수요일 서울경제신문 2면에 지면광고를 통해 “공영방송 애니메이션 종량제 폐지 반대” 성명서를 공개했습니다.
5월 27일자 서울경제 신문에 공개된 애니메이션발전연합의 성명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상파등 방송사의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의무편성 비율을 폐지하는 안건을 내자 애니메이션 업계는 결사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명서에서 애니메이션 발전연합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애니메이션업계 현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느닷없이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방송총량제를 방송사의 대한 규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애니메이션 총량제는 실시 이후 하청 제작 위주의 애니메이션 산업 구조가 창작 기획 중심의 애니메이션 산업으로 발전하면서 캐릭터 상품, 완구, 게임 등 부가 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로 이어지고 있는 국내 대표 콘텐츠 산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국내 애니메이션의 방송사 의무편성을 경쟁제한적 규제대상으로 판단, 관련 법안 폐지를 추진과제로 정했습니다. 현재 방송법에서는 지상파, 종편 등은 전체 방송시간의 0.3~1% 이상을 국산 신규 애니메이션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이에 애니메이션 발전연합은 “EBS 등 지상파 방영은 여전히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가장 중요한 유통 경로가 되고 있어 총량제가 폐지되거나 축소되면 국산 창작 애니메이션 산업의 존립 기반이 위협을 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종량제 등 애니업계를 살리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 지형이 개선되지 않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때문에 단순히 애니메이션 산업을 지키기 위한 종량제 폐지 반대만이 아니라 시장의 구조 자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경쟁’은 동등한 출발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공정경쟁이라는 이름으로 동등한 출발선이 아니라 ‘지금 있는 곳’에서 출발하도록 만드는 것이 공정한 경쟁인지 다시한번 물어야 한다는 문제제기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