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서 양 협회는 “대한민국 웹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구글 인앱 결제 강제화’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웹툰 창작자의 권익 보호와 건강한 웹툰 생태계 유지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소위 ‘구글 갑질 방지법’)을 통과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구글은 오는 9월 인앱결제 강제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100만달러 이하 수수료 할인’ 정책을 내놓은 이후 이렇다할 반응이 없는 가운데 속절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 협회는 “구글이 앱스토어 사업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강제화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 행위이고 갑질 행위”라며 “대한민국 디지털 스토리 콘텐츠 산업을 보호하고 창작자의 꿈과 기회를 지켜가기 위해서,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서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와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가 성명을 내고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를 강도 높게 비판한 것에 대해 우리 또한 가슴 깊이 공감한다”며 “구글이 공표한 수수료 징수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일분일초가 시급한데 국회에서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여전히 표류 중이다. 6월이 창작자들을 보호할 구글 인앱결제 방지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안)을 통과시킬 마지막 기회”라고 전했습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입니다.
‘K-웹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에 반대한다!
‘구글 인앱 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신속히 마련하라!
사단법인 한국만화가협회(협회장 신일숙)와 한국웹툰작가협회(협회장 권혁주)는 대한민국 웹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를 단호히 반대합니다. 웹툰 창작자의 권익 보호와 건강한 웹툰 생태계 유지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구글 갑질 방지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오는 9월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가 시행되면 웹툰 창작자는 물론 소비자와 플랫폼 모두에게 피해가 갈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마땅한 대안 플랫폼이 없는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 자사 플랫폼 이용의 수수료를 30%로 인상하는 것은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입니다. 구글이 이 같은 정책을 강행할 경우 국내 웹툰의 생태계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가 신규 작가의 유입과 다양한 작품의 수급입니다. 그러나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 조치는 건강한 웹툰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웹툰 작가를 꿈꾸는 수십만 작가 지망생은 물론, 본궤도에 오르지도 못한 신인 작가의 활동 기회마저 박탈될 우려가 큽니다.
구글이 앱스토어 사업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강제화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 행위이고 갑질 행위입니다. 애플의 경우에는 현재 중소개발자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절반으로 인하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디지털 스토리 콘텐츠 산업을 보호하고 창작자의 꿈과 기회를 지켜가기 위해서,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한국 만화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으며 우리만의 독자적인 개성과 이야기를 구축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어난 K-웹툰이기에 지난 20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 이처럼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올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글로벌 콘텐츠 산업을 이끄는 선두주자로 내세우기에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하필이면 전 세계인이 K-웹툰을 주목하고 있는 이때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는 전도유망한 산업의 싹을 도려내는 계기가 될 게 분명합니다. 실제 국내의 한 연구진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로 2조 8,000억 원어치에 달하는 콘텐츠가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와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가 성명을 내고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를 강도 높게 비판한 것에 대해 우리 또한 가슴 깊이 공감합니다. 구글이 공표한 수수료 징수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분일초가 시급한데 국회에서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여전히 표류 중입니다. 6월이 창작자들을 보호할 구글 인앱결제 방지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안)을 통과시킬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회가 진정 민의의 전당이라면 작업실 안팎에서 나날이 울려 퍼지는 작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이고, 하루빨리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를 바랍니다.
2021. 06. 10
사단법인 한국만화가협회 회원 일동
사단법인 한국웹툰작가협회 회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