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출판사 중심의 출판계가 발표한 ‘통합표준계약서’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성명에서는 출판계 표준계약서가 “출판계의 이해관계만을 대표하기 위해 작성된 부당계약서이며, 원저작물만이 아니라 2차 저작물의 수익까지도 출판사가 10년 이상 모두 챙기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내는 노예계약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는 이번 ‘통합표준계약서’가 “출판업계의 담합”이라며 이미 문화체육관광부가 2018년 발표한 출판권 설정 표준계약서를 발표했을 뿐 아니라, ‘통합표준계약서’ 발표 열흘 뒤인 1월 26일 문체부가 발표한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행정고시”에 이미 계약 목적에 따라 분리한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문체부가 발표한 표준계약서 고시안에는 계약 목적에 따라 총 10개의 계약서로 나누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는 “이른바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를 수용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출판계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통합표준계약서’에 작가단체들도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나서면서, 출판계가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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