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판권국에서는 지난 3월 15일 ‘2018 중국 저작권 10대 사건’을 정리하여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10대 사건 중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반해적판 연맹이 공동으로 온라인 해적판 행위 억제에 노력하기로 했다는 소식, ‘신필’이라고 불리던 故 김용 선생의 저작물 특별 관리, 중국 저작권 산업의 부가가치가 6조위안을 돌파했다는 소식과 사법심판제도의 개선 등 10개 소식이 꼽혔습니다.
① 중앙선전부 전국의 저작권 업무 통일적 관리
– 2018년 3월 중공중앙(中共中央?)은 ‘당과 국가기구개혁심화방안’을 인쇄 배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중앙선전부가 대외적으로 국가 신문출판서(국가판권국)의 명함을 사용하며, 전국의 저작권 관리를 중앙선전부가 직접 관리, 책임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과 관련된 업무가 미디어 감시를 담당하는 중앙선전부에 편입됨에 따라 최근 사극 전면 금지 등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의 검열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② 온라인 음악 저작권 보호 생태계 갈수록 양호해져
– 국가판권국은 2018년 온라인 음악 저작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중국내 주요 음반회사, 온라인 음악 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해 웨탄(사전에 약속을 잡아 진행하는 조사 및 교육으로, 행정기관이 직접 실시하며 보통은 문책, 엄중경고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해 실시되는 행정절차)조치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텐센트 뮤직, 왕이원 뮤직, 알리뮤직 등 중국 대형 온라인 음악 서비스사가 보유한 99%이상의 독점적 음악 라이선스를 상호 공유할 것을 권유헀습니다. 중국 정부가 나서서 직접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시장의 경쟁을 인정하지 않는 중국 정부의 기조를 엿볼 수 있습니다.
③ ‘검망 2018’ 특별행동, 쇼트클립 관련 저작권 문제 중점 관리·감독
–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2018년 검망 행동(인터넷 검사, 조사)’의 중점 관리 대상은 최근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SNS 쇼트클립 플랫폼이었습니다. 국가판권국은 틱톡(TikTok)등 15개 쇼트클립 업체에 대한 웨탄 조치를 통해 이들 업체들이 저작권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기업의 주체 책임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게시물 57만건을 직접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중국에서는 15초~1분 내외의 짧은 영상 클립을 음악과 함께 소비하는 형태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사용되는 음악, 또는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최근 이들 업체들에서는 영상으로 보는 웹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곳이 있어 저작권 중점관리에 따른 시장구도 변화가 주목됩니다.
④ 중국재경매체판권보호연맹 성립
– 미디어간 융합과 발전을 추진하고, 미디어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12월 15일 약 30개의 주요 매체들이 ‘중국재경매체 판권보호연맹’을 출범했습니다. 판권보호연맹에서는 주로 온라인 상 신문저작물의 무단 전용을 억제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최근 뉴스 저작권을 시작으로 콘텐츠 저작권 논의가 활발해지는 것을 생각하면 중국에서도 향후 저작권 침해 불법복사물 유통 및 공유 문제로 논의가 번질 것으로 보입니다.
⑤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반해적판연맹, 공동으로 온라인상 해적판 행위 억제에 노력하기로
– 2018년 10월 21일 알리바바 그룹은 ‘경판 15사 반해적판연맹’과 제7회 중국 국제판권박람회 기간 동안 도서저작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11월 9일 핀둬둬(?多多?)사 역시 ‘경판15사 반해적판연맹’과 아동출판물 보호를 위한 업무협의를 체결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불법 해적판 서적 문제가 드디어 해결될 기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⑥ 김용 작가의 저작물 특별 보호
– 2018년 10월 30일 ‘신필’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무협작가 김용 선생이 서거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각지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추모행사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김용 작가의 도서 해적판이 중국에서 활개를 치면서 중국 국가판권국과 지방의 각급 판권국이 적극 대처, 해적판을 몰수해 폐기처분했습니다. 중국의 저작권 보호 시스템이 오프라인 상에서는 실효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⑦ 베이징 인터넷법원 설립
– 2018년 9월 9일 베이징 인터넷 법원이 개설되었습니다. 해당 법원이 처음으로 수리한 사건은 바로 ‘틱톡’의 쇼트클립 관련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비록 15초 가량의 짧은 영상물이라고 하더라도 중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넷법원의 설치로 중국내 저작권 침해 사건의 관할권이 중국 인터넷 법원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때문에 저작권 침해를 받은 업체와 개인들이 인터넷법원에서 얼마나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⑧ 2018년 중국판권금상 수여
– 중국 국가판권국은 2018년 10월 19일 쑤저우에서 중국판권금상 수여 행사를 열었습니다. 저작권 보호에 특별한 공헌이 있는 기업들에게 저작권 보호 상패를 전달한 것입니다.
⑨ 중국 저작권 산업의 부가가치 6조위안 돌파
– 중국 저작권 산업의 부가가치가 처음으로 6조위안을 돌파했습니다. 중국 신문출판연구원이 발표한 2017년 저작권산업의 경제 공헌도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내 저작권 산업의 부가가치는 중국 GDP의 7.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중국에서 최근 저작권 산업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문화적 측면의 영향력은 크지만 산업적 측면의 영향력에 물음표가 그려졌던 저작권 산업이 제도권 안으로 빠르게 편입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1년 가까운 시간동안 분쟁을 겪고 있는 미-중 무역협상에서도 중국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⑩ 저작권 사법심판제도 지속적 개선?
– 2018년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저작권침해사건 심리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12월 최고 인민법원 역시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분쟁 행위보전 사건심사에서 법률적용게 관한 약간문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이 일련의 규칙들이 공포되어 향후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분쟁 사건의 심리가 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역시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내용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결과라는 판단입니다.
2018년 중국에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검망 행동’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적재산권과 저작권 부가가치 산업이 제도권에 편입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의 출현과 새로운 저작권 사업모델이 빠르게 나타나는 만큼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가 안고 있는 콘텐츠 검열과 차단 문제는 향후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