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방심위 위원 박경신 교수, 레진코믹스 재심의 방침에 일침 성기노출만으로는 음란물이 될 수 없다, 방심위 기준은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 – 기사·소식 – 만화인(MANHWAIN)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전 심의위원(2기)이었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4월 11일 『만화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성기노출만으로는 음란물이 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이번 통화는 레진코믹스를 향해 차단과 해제, 사과에 이어 재심의를 천명하며 동분서주 중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상황에 관해 알아 보기 위해 진행했습니다. 방심위는 앞서 언론에서 ‘망가의 음란성과 그 해악’을 강변하며 …

Categories: NEWS
웹인편집부

Written by:웹인편집부 All posts by the author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