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지난 11월 구축된 저작권 침해대응 종합상황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국내외 모니터링과 침해 대응 역량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주요국들의 관심속에 저작권 보호와 관련 업무를 하는 관계자들의 국내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아시아-태평양지역 24개 회원국의 저작권 관계자를 비롯, 미국영화협회(MPA), 온라인 최대 플랫폼사인 넷플릭스, 일본 콘텐츠해외유통총진기구(CODA), 중국 판권보호중심 등 기관에서 종합상황실을 방문, 첨단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저작권 보호체계 현장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오는 6월 20일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함께 태국의 지식재산권국, 경찰청, 세관 소속 공무원 일행의 방문 역시 예정되어 있습니다.
종합상황실은 공공데이터를 연계, 보호대상 저작물을 하루 단위로 수집하고 침해상황 대처에 신속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데이터는 영화진흥위원회(영화), 영상물등급위원회(영화, 비디오물),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 국립중앙도서관(도서)에서 매일 새로 등록된 저작물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영화의 경우 수집된 공공데이터에서 극장 개봉중이거나 상영 예정작이 긴급대응 저작물로 선정되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에 전달되고, 시스템은 곧바로 침해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침해상황은 권리자에게 즉시 통지됩니다.
또한 음악, 영화, 방송 등 7개 주요 저작물마다 불법 유통 상위 10% 계정에 대해 침해 비중을 파악하는 한편, 저작권 침해수사 지원 또는 수사의뢰 시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이트, 불법 유통량, 적발 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원 설립 이후보터 지금까지 세계 75개국의 현지어로 운영하는 11,270개 사이트의 한류 콘텐츠 침해상황이 관리되고 있으며, 장르별로 분석하면 웹툰과 만화가 4,345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4,009개인 영화, 방송(3,354개), 음악(3,070개) 웹소설/출판물(206개)순으로 100개 이상의 한류 콘텐츠 침해 사이트가 운영되는 국가는 12개국이며, 서버 추정 소재지는 미국이 7,314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사례로는 지난 4월 개봉된 미국의 마블코믹스 원작 영화 <어벤저스>의 경우 해외 토렌트 사이트 불법 유통 사례가 개봉과 동시에 이루어져 종합상황실에서 이를 최초 탐지, 집중 모니터링했으며 긴급 심의를 통한 행정조치까지 신속히 이어진 바가 있었습니다. 보호원은 영화 뿐 아니라 게임, 방송, 소프트웨어 등 저작물로 긴급대응 체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5월 28일 보호원 종합상황실에서 개최된 저작권 정책 현안 간담회에 참석한 저작권 관련 업계, 학계, 창작자들은 상황실 시연을 참관하면서 저작권 보호체계를 확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불법 복제물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는 것 뿐 아니라 국내외 저작권 보호 체계를 일원화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우회접속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침해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윤태용 원장 역시 “종합상황실을 더욱 고도화해 긴급보호 대상을 모든 장르로 확대하고, 침해대응 운영을 강화해 창작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저작권 보호체계를 확고히 갖춰나가겠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다만, 웹툰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일원화된 체계로 편입되어 저작권보호원을 거치지 않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