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에서는 지난 13일 지적재산전략본부의 범죄대책각료회의를 진행, 단기적인 긴급조치로서 만화 해적판 사이트 등의 접촉차단(사이트 블로킹) 등의 긴급대책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유사한 사이트 등이 발각될 경우를 상정한 운영체제의 정비, 법제도의 정비 등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정부 발표에 맞추어 ‘코단샤’에서는 ‘해적판사이트에 대한 긴급성명’를 발표하였습니다.
코단샤 측은 성명을 통하여 “저작권침해행위는 저작자의 부단한 노력과 재능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입니다”며 “현 상태를 그대로 방치할 시, 일본의 콘텐츠 산업은 송두리째 파괴되고, 우수한 능력과 재능을 지닌 인재들이 고갈될 것이 명확합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는 “해적판 사이트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권리침해행위에 대하여, 코단샤는 앞으로도 형사 및 민사고소를 통한 쟁의를 단호히 이어 나갈 것 입니다”라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에 국내 웹툰 업계에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웹툰/만화 불법 공유 사이트들로 인해 산업 전반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국내외 웹툰 분석 플랫폼 ‘WIIZM PRO’에서는 작년 실 피해규모를 약 2,400억원 규모로 추정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웹툰 시장 규모에 약 1/3에 해당하는 피해 규모입니다.
[ WIIZM PRO를 통해 공개한 불법 공유 사이트 월간 트래픽과 피해규모 추이정보 ]
일본 긴급대책발표와 업체의 긴급성명을 통해 해외에서도 불법 공유 문제의 심각성이 표면 위로 부상한 가운데 국내 정부의 강력한 진행과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코단샤 측의 긴급성명 전문(번역/원문) —–
콘텐츠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해적판 사이트가 인터넷 상에서 횡행하고 있는 패턴은 여러 종류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그 운영형태나 성격에 관계없이 모두 저작권침해행위에 속하며 이는 곧 저작자의 부단한 노력과 재능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편집 및 유통의 과정을 포함하는 콘텐츠 창조의 사이클을 파괴하는 해적판 사이트는, 정부가 사이트 블로킹의 대상으로 발표한 3개의 위법 사이트 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 위법 사이트들의 운영자 및 관계자들은, 저작자를 포함한 크리에이터들의 성과를 허가 없이 공개하여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출판업계, 특히 만화산업계의 경우 이미 수조 엔 규모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일본의 콘텐츠 산업은 존폐의 위기에 놓이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작년부터 해적판 사이트로 유명세를 떨친 “Free Books”나 “망가무라” 등의 사이트들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기가 높은 만화나, 상업지, 서적을 불법적으로 업로드하다 적발된 사례는 현재 각지에서 적발되고 있으나, 이러한 행위가 개인 레벨에서의 공유에 그치지 않고 조직적인 범죄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최근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을 반복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면 일본의 콘텐츠 산업은 송두리째 파괴될 것이며, 우수한 능력과 재능을 지닌 인재들이 고갈될 것이 명확합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콘텐츠 비즈니스의 미래를 걱정하고 또 이를 보존하여 발전해 나아가기 위해서도, Internet Service Provider 및 유통사업자 분들의 협력이 꼭 필요합니다.
해적판 사이트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권리침해행위에 대하여, 코단샤는 앞으로도 형사 및 민사고소를 통한 쟁의를 단호이 이어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 입니다.
주식회사 코단샤.
コンテンツを違法に使用する海賊版がインタ?ネット上で?行するパタ?ンは複?存在しますが、いずれの形においても著作?侵害行?は著作者の不?の努力やその才能を踏みにじるものです。編集や流通の過程を含めたコンテンツ創造のサイクルを破?する海賊版サイトは、今回、サイトのブロッキング?象として名前の?がった3つの違法サイトだけではなく、そのほかにも依然として多?存在しております。
これらの違法サイトの運?者、?係者たちは、著作者ら多くのクリエイタ?の成果を許諾なく公開し、莫大な?益を得ています。一方、出版界ではコミックに限ってもこれまでに?兆円規模の被害を受けたと試算されています。この?態が?けば、コンテンツ産業は立ち行かなくなります。
昨年から海賊版として名前の?がってきた「Free Books」「漫?村」などは氷山の一角にすぎません。人?マンガや?誌、書籍を違法にアップロ?ドして摘?されるという事例がいま各地で頻出していますが、これらの多くが個人レベルの行?にとどまらず、組織的な犯罪であったという?態も次?と明らかになっています。繰り返しになりますが、現?を放置すれば、日本のコンテンツ産業を根底から破?し、すぐれた才能を枯?させることは明らかです。日本が誇るコンテンツ?ビジネスを未?に亘って?展させていくためには、ISPや流通事業者等のご協力も不可欠です。海賊版サイトを始めとするあらゆる?利侵害行?に?して、講談社は今後も刑事告訴や民事での提訴など?固たる姿勢で臨んでまい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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