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운영해온 만화 불법 공유 사이트 ‘마나모아’가 폐쇄되었습니다. 현재는 접속이 불가능한 사이트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경찰의 수사로 폐쇄되었다는 문구와 함께 정상적 콘텐츠 이용을 당부하고, 처벌규정을 안내한 공지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나모아 뿐 아니라 애니24 등 불법 만화 관련 콘텐츠 유통 사이트들이 폐쇄되면서 정부가 보다 강도높은 단속을 통해 수사망을 좁히기 시작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운영자 처벌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등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들은 아직 숙제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사이트를 폐쇄하고 운영자를 검거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은 물론 범죄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치르지 못하게 한다면 재발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불법웹툰 사이트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보다 강도높은 단속과 처벌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나모아 등 대규모 사이트의 폐쇄와 운영자 검거는 물론 공지사항을 통해 이용자에게 경고와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콘텐츠 이용 권유는 긍정적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내고 만화를 소비하는 문화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독자들의 정당한 콘텐츠 이용이 필수적입니다.
Categories: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