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근절 위한 ‘검색 비노출’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탑툰은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근절과 저작권 보호를 위해 구글 검색 비노출을 위한 작가와 업계의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알렸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불법공유 사이트가 크게 늘면서 피해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조직화되고 음지로 숨어드는 불법공유자들을 잡아내고, 단속해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번호를 붙여 차단을 피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하나로 모인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플랫폼이 나선 겁니다.
정부 차원에서 차단하는 것은 의도와 관계없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불법 사이트임이 명백한 사이트를 저작권자나 유통사가 검색 포털이나 검색엔진 운영사와 협조해 검색이 어렵게 만드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영국에서 정부가 접속을 어렵게 만드는 https 차단과 병행되어 높은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실무준칙을 만들고, ISP 사업자(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검색엔진 운영사, 소셜미디어 운영사 등 플랫폼이 실무준칙에 따라 직접 불법 콘텐츠를 차단하도록 유도하고, 정부는 시민단체, 플랫폼사 등과 협력해 범죄자 수사와 검거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색을 통한 유입이 어렵게 되면 광고 수입이 줄고, 광고 수입이 줄면 불법 공유 사이트를 운영할 동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점을 이용한 전략입니다. 탑툰에서 진행중인 이번 서명운동은 이름, 소속을 적으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업계인은 탑툰의 서명운동 캠페인 페이지에서 서명에 참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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