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협회가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6월로 예정되어 있는 국회 토론회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적극 대처할 것을 천명한다”며 입법활동 등 다양한 측면의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입니다.
기어코 창작자의 고혈을 빨아먹겠다는 구글의 막가파식 행태를 규탄한다
지난 2021년 8월 31일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시스템 이용 강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구글과 애플의 자사 유료 결제시스템(인앱결제) 이용 강제 정책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강요하는 글로벌 IT기업의 횡포는 미국 상원에서도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 강제화를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이미 글로벌적인 주요이슈였고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입법화에 성공하여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경악스럽게도 법시행 이후 구글은 해당 법안의 빈틈을 교묘히 파고들어 시행 법안 무력화에 나섰다.
구글은 지난 4월 인앱결제 또는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 방식만 허용하고, 아웃링크 등 외부 결제 방법은 금지하는 정책을 단행했다. 제3자 결제의 경우 높은 수수료로 인해 사실상 인앱결제 강제나 다름없는 효과를 낳는다. 이런 꼼수로 인해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행위를 금지시킨 항목(50조9항)이 무력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결국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자 자사 결제금액을 인상하기에까지 이르렀다. 이는 고스란히 그 부담이 콘텐츠 이용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며, 창작자들의 수익감소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할 것이다. ‘통행세’ 30%로 인해 창작가들이 감내해야 할 출혈은 단순히 수익이 약간 줄어든다는 의미가 아니다. 생계에 치명적인 약탈임을 알아야 한다. 죽고 사는 문제인 것이다.
그 결과, 이제 막 세계적인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대한민국 웹툰산업 생태계는 일정 부분 이상 위축될 것이 불가피하며 종국엔 몰락의 단초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독자와 창작자가 사라진 웹툰산업계가 그 어떠한 토대 위에 존재할 수 있겠는가.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이 아웃링크를 제한하는 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구글에 전달했다고 한다. 애초 시행령에 구체적인 금지행위를 명시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에서 발효된 법안을 비웃고 꼼수로 대응하는 구글의 횡포도 기가 차지만 뒤늦게 실태조사에 나섰다고는 하나, 업계 규범 타령만 늘어놓으며 적극적인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방통위 또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구글 갑질 방지법 국회 통과 환영 성명서를 낸 지 오래지 않아 다시금 규탄 성명을 내야 하는 작금의 현실에 대한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 ‘독과점 글로벌 기업 규제에 대한 세계 최초 입법 실적’이라고 자축하는 사이 구글은 대한민국 입법체계와 사법 시스템을 농락하며 “선택권을 줬으니 문제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통탄할 노릇이다.
이에 (사)웹툰협회는 관련 당국의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함과 동시에 6월로 예정되어 있는 국회 토론회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적극 대처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끝>
2022. 5. 30.
(사) 웹툰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