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결과 만화·웹툰의 경우 79.2%가 서면계약을 체결하였다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구두계약 체결 관행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화?웹툰 분야에서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에 대한 설문에서 ‘사용한다’는 응답 비율은 23.9% 였으며, ‘(알지만)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33.8% 그리고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42.3%로 집계되었습니다.
[ 관련 정보 “서울시 지자체 최초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 2차 저작물 매절계약과 부당한 수익배분 그리고 부당한 계약해지 문제 드러나 >
불공정 경험 중 불공정 계약조건을 강요당한 경우가 만화·웹툰과 일러스트 양 분야에서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만화·웹툰은 36.5%로 일러스트 불공정한 계약조건 강요 경험비율이 79.0% 다음으로 높게 집계되었습니다. 만화, 웹툰 분야의 경우 일정금액만 받고 2차 콘텐츠 창작과 사용에 대한 권리를 모두 넘겨야 하는 매절계약, 부당한 자동갱신 조항 등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강요당한 ‘경험 있다’고 답변한 응답비율은 전체의 36.5%로 일러스트의 79.0%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 만화·웹툰 불공정 경험 여부 >
* 불공정 계약조건 강요 : 36.5%
* 부당한 계약해지 : 35.9%
* 부당한 수익배분 : 33.0%
* 창작활동 방해·지시·간섭 : 20.3%
* 예술활동정보 부당이용 : 9.5%
< 부당한 수익배분 피해규모 >
* 평균 피해금액 : 766만원
* 평균 피해횟수 : 2.4회
부당한 계약해지와 관련한 조사결과, 만화·웹툰과 일러스트 분야 모두 ‘거래업체의 일방적인 통보, 폐업·파산, 담당자와의 불화 또는 교체’ 등 거래업체 측의 사유가 만화·웹툰의 경우 90.2%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욕설 및 인권무시, 성추행과 성희롱 등의 인권침해 경험에 대해 만화·웹툰 30.8로 3명 중 1명이 인권침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만화·웹툰 계약서 법률 검토 결과, 불공정 조항 다수 포함 >
예술인들의 의견을 토대로 진행된 실태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로 계약서(만화웹툰 연재계약서, 일러스트 외주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를 실시한 결과, 공통적으로 저작물의 2차적 사용권과 관련된 불공정조항 및 작가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외출판권을 출판사에 전부 위임하는 내용은 물론 저작자 일신에 속하는 저작인격권까지 침해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 방안 >
서울시는 조사결과 나타난 불공정관행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업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예술 활동 과정에서 계약으로 불공정피해를 입었거나 계약서 자문을 원하는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등을 제공하는’문화예술 불공정상담센터’의 운영과 연계하여 17년 7월부터 ‘문화예술 호민관’ 4명을 예술인 단체에 파견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문화예술 호민관은 문화예술 협회·단체에 배치되어 문화예술 불공정 피해사례 수집,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지원, 법·제도 개선안 도출 등 문화예술 불공정 피해 구제를 위한 현장활동가로 나섭니다.
서울시 문화예술 불공정상담센터는 홍대거리에 위치한 서교 예술실험센터에서 매주 월요일 방문상담을 진행(다산콜 120 예약)하며, ‘눈물그만’ 사이트 불공정거래 상담게시판을 통해 온라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기존 ‘예술인 복지법’의 내용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안에 대해서 토론회 현장에서 청취한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국회와 협조하여 해당 법률안의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 서울시 ‘눈물그만’ 문화예술 불공정 상담페이지 바로가기 ]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열악한 창작여건 속에서 불공정관행까지 겪게 될 경우 창작의욕 저하로 한류 등 대중문화산업이 위축될 수 있어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영화, 방송, 미술 디자인 분야까지 이러한 실태조사를 확대하겠습니다”라며,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고 상생협력하는 경제민주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더불어 관계 법령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고 전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