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칭적이고 불공정한 저작권계약의 현실에 대한 저작권법 개정의 구체적인 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3월 5일(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 제목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후원하며, 국회의원 노웅래, 국회의원 조배숙, 사단법인 오픈넷 주최로 진행됩니다.
행사에는 다양한 불공정한 계약 관행 사례를 분석하고, 공정한 저작권계약을 위한 국내외 법제도 분석을 통한 대안들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유보 등 저작권법상 계약의 사전, 사후 조정방안을 입법 과제로 제안할 예정이라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행사 날짜 및 장소 >
* 일시: 2018. 3. 5. (월) 14:00~17: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 국회의원 노웅래, 국회의원 조배숙, 사단법인 오픈넷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 행사 프로그램 >
* 14:00 ~ 14:20 국민 의례 및 인사말씀
* 14:20 ~ 14:40 발제: 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 (남희섭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
* 14:40 ~ 15:40 토론자 발표
– 좌장: 이상정 명예교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박성호 교수 (한양대학교)
– 신대철 이사장 (바른음원협동조합, 가수)
– 윤나리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 하장호 사무처장 (예술인소셜유니온)
– 한경수 PD (독립PD협회)
– 공형식 과장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과)
– 방송사 관계자
* 15:40 ~ 15:55 coffe brak
* 15:55 ~ 16:40 종합토론
* 16:40 ~ 17:0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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