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 혁신정책센터(Global Innovation Policy Center, GIPC)는 전세계 GDP의 90%를 차지하는 상위 50개 국가를 대상으로 총 8개분야의 45개 평가 지표를 활용해 측정한 ‘2019 국제 지식재산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지식재산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 가장 낮은 나라는 베내수엘라였으며 한국은 2018년 11위에 비해 순위가 두단게 하락한 13위를 기록했습니다.
GIPC는 2012년 이후 전 세계의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현황을 분석, 지식재산 환경을 평가하기 위해 ‘국제 지식재산 지수’를 측정,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5년부터 조사대상국에 포함되었습니다. 평가기준은 1) 특허권 및 관련 권리와 제한, 2) 저작권 및 관련 권리와 제한, 3) 상표권 및 관련 권리와 제한, 4) 영업비밀과 관련 권리, 5) 지식재산 자산의 상업화, 6) 집행, 7) 시스템의 효율성, 8) 국제조약 가입 및 비준? 등 8개 분야의 성장에 결정적인 45개 지표입니다. 이를 토대로 지식재산 기반구조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지식재산 상업화에 대한 규제, 행정적 장벽 지표가 제외되고 상업화 및 시장접근과 관련해 지식재산의 상업화, 시장기술이전에 대한 장벽과 라이선싱 거래의 등록 및 공개요건, 라이선싱 조건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개입, 지식재산 자산 창출을 위한 세제혜택등이 새로 추가되었으며, 영업비밀 및 시스템의 효율성과 관련해 영업비밀의 보호(형사제재),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자산의 창출 및 이용을 위한 장려책 지표가 새로 추가되어 전년도에 비해 5개의 지표가 추가되었습니다.
지식재산은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도 가장 뜨거운 요소중 하나로 작동하는 등 세계 무역분쟁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45점 만점에 42.66점을 기록한 미국이며, 가장 낮은 국가는 7.11점을 기록한 베네수엘라였습니다. 아시아 국가중에선 일본과 싱가포르가 상위 10위 안에 속한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45점 만점에 36.06점, 백분율 80.13%로 13위에 올랐지만 2018년 40점 만점에 33.15점으로 백문율 82.87%을 기록해 11위를 기록했던 것 보다 2단계 하락했습니다. 한국은 전반적으로 강력한 온라인/디지털 저작권 보호가 강점으로 평가되었지만 지식재산 침해에 다른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등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방안이 어렵다는 점, 외국인 지식재산 보유자에 대한 차별로 인해 이들의 시장접근에 사실상의 장벽이 존재한다는 점이 문제로 분석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시스템 효율성 부문에서 3.75점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등과 공동2위, 특허권 및 관련 권리와 제한 분야에서 7.5점으로 프랑스, 독일, 일본 등과 공동2위, 상표권 및 관련 권리와 제한 분야에서 5.55점으로 3위, 저작권 및 관련 권리와 제한 분야에서는 5.99점으로 6위에 올랐으나 집행 분야에서 5.01점으로 13위, 영업비밀과 관련 권리 분야에서 1.85점으로 17위, 국제 조약 가입및 비준 분야에더 3점으로 18위, IP자산의 상업화 분야에서 3.41점으로 29위에 그쳤습니다.
저작권 및 관련 권리와 제한분야의 결과는 창작자와 저작권자를 위한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데,조사 대상 50개 국가 중 31개 국가가 총점의 50%이상을 얻는데 실패해 전반적인 글로벌 창작환경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온라인상 침해 콘텐츠에 대한 신속한 금지명령과 같은 구제수단 및 이용 중단, 온라인상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협력활동을 촉진하는 정책의 유용성 지표에 있어서는 총 50개 국가 중 18개 국가가 0점을 기록했습니다.
이 분야에서 미국이 7점 만점에 6.75점을 획득, 지난해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며 한국은 7점 만점에 5.99점으로 공동6위를 기록했습니다. 프리덤하우스가 매년 조사해 발표하는 ‘세계 인터넷 자유지수’에 따르면 미국은 자유도 22점(낮을수록 자유도 높음)으로 ‘자유로움’ 등급을, 한국은 36점으로 ‘부분적으로 자유로움’등급을 받았습니다.
현재 SNI 필드 차단으로 인한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점은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불법 콘텐츠를 차단하는 정교한 차단 방법 개발과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과 저작권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보다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지표에 따르면 저개발국가에서 지식재산 보호로 얻는 혜택을 인식하면서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한 국제적 수준의 개선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새로 추가된 지표들에서 아직 인식과 제도가 미비하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웹툰계에서도 최근 지식재산권 보호가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보다 확실한 제도 개선과 새로운 판매전략을 만드는 등 새로운 전략이 골든타임이 시시각각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