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한국 만화·웹툰 관련 14개 협단체가 모여 웹툰 불법 공유사이트 신속 차단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강력 처벌’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저작권법 개장안 협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 참여 협단체 목록 ]
(사)한국만화가협회 (사)한국웹툰산업협회 (사)웹툰협회 (사)한국출판만화가협회 (사)한국웹툰작가협회 (사)저작권해외진흥협회 불법웹툰피해작가대책회의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부산경남만화가연대 대구경북만화인협동조합 광주만화연대 한국여성만화가협회 전국시사만화협회 웹툰피해대책산업협의회?
기자회견에서는 ‘저작권법 개정으로 불법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것 만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현재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법안 통과가 요원한 상황’이라 전하였습니다. 이어 ‘불법사이트 차단 권한을 쥐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며, 권한을 틀어쥐려함으로써 법안 통과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유감을 표함과 더불어 저작권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14개 협단체들이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의무는 못하면서 권한만 가지려는 태도를 바꿔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불법사이트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 ‘불법 공유 사이트의 신속한 차단’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저작권법 개장안의 적극 협조’를 요구하였습니다.
성 명 서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의무는 못하면서 권한만 가지려는 태도를 바꿔라!
작가들의 정당한 재산권인 웹툰을 불법으로 도둑질하고 부당수익을 올리는 불법웹툰 공유사이트를 신속히 차단하고 처벌하라.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성장 동력의 하나인 웹툰이 불법웹툰 공유사이트들로 인해 죽어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불법웹툰 공유사이트의 신속한 차단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허나 신속차단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계속 보류되고 있는 상황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무책임이 한 몫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이 웹툰계는 시시각각 피를 말리는 고사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신속 차단의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에 적극 협조하라.
정부는 웹툰 도둑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웹툰 도둑들은 불법을 저질러도 미약한 처벌 때문에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으며, 저작권법 개정안이 보류중인 상황이 이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것은 불법에 대한 방조와 같다. 이는 저작권자를 지켜야 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며 웹툰 도둑을 비호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웹툰산업은 사막에서 돋아난 새싹처럼 여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지금의 숲을 이뤄왔다. 허나 작금의 현실은, 불법 사이트들이 어렵게 조성된 웹툰 생태계를 불도저로 밀어버리는 상황에 다름 아니다. 이에 우리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불법공유사이트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하라.
2-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불법 공유 사이트를 신속히 차단하라.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적극 협조하라.
2018년 11월 26일
(사)한국만화가협회 (사)한국웹툰산업협회 (사)웹툰협회 (사)한국출판만화가협회 (사)한국웹툰작가협회 (사)저작권해외진흥협회 불법웹툰피해작가대책회의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부산경남만화가연대 대구경북만화인협동조합 광주만화연대 한국여성만화가협회 전국시사만화협회 웹툰피해대책산업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