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0월 14일 올라온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청원합니다”의 서명자가 11월 2일 서명자 20만명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번 청원의 서명자 서명이 20만명을 넘기며 이제 공은 청와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출판문화사업 진흥법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유효한 한시적 법안이었지만, 출판계와 서점·소비자단체가 현행 제도를 3년 더 유지하기로 합의해 2020년 11월까지 연장 시행되고 있습니다. 출판업계에선 오히려 일몰 예정인 2020년 오히려 더 강화된 도서정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 이에 반발심리 역시 커져 폐지 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몰렸다는 분석입니다.
해당 청원인은 청원 내용을 ‘<동네서점 살리기> 캐치프라이즈을 내걸고 있지만 전혀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라 실효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으며, 해당 정책으로 ‘도리어 독자가 책을 멀리하게 되었다’라 청원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법안이 ‘일부의 이익만을 반영한다’는 비판과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최근 웹툰*웹소설에도 그 영역을 확장 시키려한다는 지적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청원합니다’의 서명이 20만명을 달성한 가운데 과연 청와대에서는 어떤 답변을 내놓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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