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또 꼼수를, 이번에는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사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6월 1일부터 모두 삭제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구글플레이에 앱을 유통하려면 구글이 정한 방식의 인앱결제 방식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만 합니다.
구글은 최근 ‘플레이 콘솔 고객센터‘에 “결제정책을 준수하지 못한 개발자는 4월 1일부터 중요한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해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앱이 정책을 준수할 때 까지 앱 업데이트를 제출할 수 없다”라며 “6월 1일까지도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앱은 구글플레이에서 모두 삭제된다”라고 공지했습니다.
*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 구글 입장에선 ‘갑자기’가 아니다
그럼 구글은 왜 이렇게 갑자기 ‘앱이 삭제될 수 있다’는 강수를 둔 걸까요? 구글은 소위 ‘구글갑질방지법’으로 인한 유예를 ‘구글이 유예기간을 준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지난 2019년에 언급한 2020년 하반기 도입을 전제로, 구글갑질방지법의 도입으로 인해 유예되고, 또 유예하면서 미뤄진 것을 “구글이 유예기간을 줬으니 18개월의 변경 기간을 보장했다”고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유예기간을 줬으니, 앞으로 인앱결제 의무화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통보입니다. 그럼 ‘구글갑질방지법’을 어기겠다는 말일까요? 이 부분이 앞으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플레이의 결제정책은 앱 개발사가 구글이 제공하는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또는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 패키지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두 결제방식은 모두 구글에 수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구글플레이 인앱결제’의 경우 최근 미스터블루가 선보인 대로, 페이코와 신용카드 등 일부 결제를 제공합니다.
* 결국 없던 수수료 생기는 건 똑같아
그런데 이렇게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를 사용하더라도, 수수료는 여전히 물어야 합니다. 그것도 고작 4% 싼 최대 26%의 수수료를 물어야 하죠. 구글은 ‘구글 미디어 경험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제안하며 여기에 가입하면 수수료를 절반 깎아주겠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언뜻 보면 ‘수수료를 절반 깎아주는’ 것 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없던 수수료가 생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기존에 웹툰 플랫폼들이 구글에서 사용하던 아웃링크 방식의 결제는 구글에 무는 수수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글갑질방지법’은 플랫폼이 마음대로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결제방식이 문제였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물론, 구글이 ‘최소한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다른 결제수단이 가능하도록 만든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가 명백히 법 위반행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구글이 자신들 때문에 생긴 법을 피하기 위한 꼼수를 쓰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불법 아니’라는 구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듯
물론 구글은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에 고객 응대와 환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알려왔습니다. 다만, 훨씬 수수료가 싼 아웃링크 결제 역시 고객 응대와 환불 등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아니면 외부 결제사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글은 이번 조치가 원래 ‘구글플레이 인앱결제’만 제공하려던 걸,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를 추가로 도입하면서 선택지를 늘렸으니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구글갑질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선 ‘특정한 결제방식을 접근·사용하는 절차에 비하여 다른 결제방식을 접근·사용하는 절차를 어렵거나 불편하게 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당시 방통위는 특히 ‘아웃링크 결제 차단’을 겨냥해 ‘접근’이라는 용어를 추가했는데, 구글은 지금 아웃링크 결제방식을 전면 금지하고 나섰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편 구글의 이번 조치에 웹툰산업협회의 서범강 회장은 “웹툰업계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구글의 조치는 웹툰업계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웹툰산업협회 차원에서도 적극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지난 9일 당선된 윤석열 당선자가 “플랫폼 수수료 문제는 규제보다 경쟁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규제 없는 경쟁으로 구글의 이런 꼼수를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구글의 뻔뻔한 꼼수에 웹툰 앱 전체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갈 가능성이 생긴 가운데, 구글플레이스토어의 한국시장 점유율은 2021년 6월 기준 63.6%에 달합니다. 24.4%를 차지하고 있는 애플 앱스토어가 어떤 대응을 보일지 아직 확실하지 않은 가운데, 구글의 이번 조치가 아무 문제 없이 시행된다면 콘텐츠 업계 전체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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