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과 불법도용웹툰 피해작가 대책회의는 명동 SBA 웹툰파트너스 협업공간에서 “웹툰 불법복제 실태조사를 위한 만화진흥법 개정 간담회”를 공동주최했습니다. 불법도용웹툰 피해작가 대책회의는 불법복제 등 지적재산권 침해 대응을 위한 웹툰 작가들의 협의체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김한정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정기적으로 웹툰 불법복제 등 지적재산권 피해 상황을 조사하도록 하기 위한 법안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불법복제 피해작가들과 웹툰 업체,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김한정 의원은 지난 2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웹툰 불법복제 사이트의 페이지뷰가 합법 웹툰 사이트보다 더 높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피해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며 “불법복제로 인해 문화콘텐츠가 고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체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합니다”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김한정 의원은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기적으로 불법복제 등 지적재산권 침해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해왔습니다.
간담회에는 한국만화가협회와 다음·투믹스 등 웹툰 업체, 만화영상진흥원·저작권보호원 등 관련 정부기관, 예술인 소셜유니온, 불법복제 피해 작가 등 웹툰 관계자들이 모여 저작권침해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법안의 필요성과 실효적인 조사를 위한 법안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한정 의원은 “문화콘텐츠 융성을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가 필수적이며,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피해상황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법안을 성안하여 조속히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를 공동주최한 불법도용웹툰 피해작가 대책회의의 김동훈 작가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는 지적재산권 침해 대응을 위한 필수적인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며 “앞으로도 지적재산권 침해 대응은 물론 여러 만화계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작가 등 웹툰 관계자와 정치권이 긴밀하게 협력하길 바랍니다”고 전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