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회의원, 업계인, 작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웹툰 불법공유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웹툰 불법공유 근절을 위한 토론회’가 15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불법 유통 웹툰의 현황을 점검하고, 각계 전문가와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해결책을 모색해보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김승수와 서영석 국회의원, 한국만화가협회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주최자 인사말과 축사, 발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은 “웹툰 시장의 폭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공정 계약, 구글 인앱결제 강제 등 아직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 며, “오늘 토론회가 웹툰 불법 공유데 대한 효과적인 방안을 논의해보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한국만화가협회 신일숙 회장은 “불법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검거되었어도 불법 웹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만화가이자 피해당사자로서 오래 걸리더라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며 불법 웹툰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표명했습니다.
주호영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구갑)은 “국민의힘이 청년들 문제에 소홀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웹툰은 젊은 층이 주로 소비하는 콘텐츠인만큼 앞으로도 웹툰계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며 축사를 건넸습니다.
이어서 강태진 코니스트 대표가 ‘웹툰 불법복제 현황 및 대응방안’, 이원상 조선대학교 교수가 ‘K-웹툰을 위협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김동훈 한국만화가협회 이사가 ‘불법웹툰 – 만화가 중심의 거버넌스가 필요한 이유’라는 주제로 차례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강태진 대표는 데이터에 따른 불법 웹툰 현황을 소개하며 “웹소설 시장의 성장과 노블코믹스의 증가에 따라 웹툰과 웹소설을 동시에 취급하는 불법 사이트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대응방안으로는 △ 웹툰·웹소설 글로벌 침해 모니터링 연례화 △? 구글 및 클라우드플레어 압박 및 협력 진행 △? 법 개정을 통한 신속한 조치안 마련 △?? 침해자에 대한 사회적 처벌 강화 등을 들었습니다.
이어 발제를 진행한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저작권은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기 쉽지 않지만 불법 웹툰 공유 문제를 사이버 범죄로 취급하여 다루게 되면 국가의 개입 여지가 늘어난다”며 “국제 공조를 위해서라도 사이버 범죄화는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김동훈 한국만화가협회 이사는 불법 웹툰 공유 피해 당사자로서 활동한 경험을 공유하며, 불법 웹툰 문제 해결이 어려운 이유로 저작권 문제를 담당하는 문체부와 수사를 담당하는 행안부가 분리되어 있는 것, 공무원 순환보직으로 인한 행정 공백 등을 꼽았습니다. 이를 위해 피해 당사자와 이해관계자, 수사와 관리의 주체들이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작가 중심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먼저 카카오엔터와 네이버웹툰이 어떻게 자사 콘텐츠를 보호하고 불법 공유에 대응하고 있는지 소개했습니다. 양사의 구체적인 대응 방식은 달랐지만 둘 다 ‘글로벌’이라는 키워드를 초점에 두고 불법 웹툰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수경 디콘지회장은 웹소설 작가로 활동하며 실제로 본인이 겪었던 피해를 공유하며 “엄마가 웹소설작가임에도 아이들이 불법 웹툰 사이트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천경 작가는 불법 공유 자체로 인한 피해 외에도, 불법 문제를 지적하는 작가들에게 글로벌 단위로 가해지는 사이버불링(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집단적 괴롭힘) 문제를 짚었습니다.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은 “향후에도 이 같은 자리들을 많이 마련할 계획인데, 앞으로도 불법 웹툰 공유 피해 당사자인 작가들이 특히 더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습니다. 한국만화가협회에 따르면 불법 웹툰 관련 토론회는 연내 5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웹툰인사이트는 앞으로도 이어질 토론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