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일방적인 수수료 정책 변경을 막기 위한 ‘인앱 결제 방지법’, 혹은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알려진 법안의 국회 전체 회의 상정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오늘(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안건조정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인앱 결제 방지법의 전체 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인앱 결제는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에서만 유료 앱과 콘텐츠를 결제하게끔 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올해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에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게임은 물론 음악, 웹툰, 웹소설 등 모든 콘텐츠 결제 금액에 수수료가 30% 부과됩니다.
안건조정위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정필모·한준호 의원과 국민의힘 황보승희·허은아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적 위원의 2/3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이 통과되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되는데, 현재까지 여당 의원 3명과 양정숙 의원 등 4명이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법안을 단독으로라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라,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연 플랫폼 기업들의 일방적인 수수료 부과 정책 변경을 막을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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