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가 인하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검토중이긴 하니까요. 구글코리아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에게 “수수료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사를 설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본사를 설득해 허락을 받은 다음’에야 수수료 인하가 가능하다는 점에선 답답할 노릇이지만, 최소한 한국 지사가 본사를 설득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앞서 구글은 현재 게임앱에만 적용되던 인앱 결제 의무화를 올해 9월 말부터 음원·웹툰을 포함한 모든 앱으로 확대해 ‘3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인앱결제란 구글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의미하고, 이미 애플에는 인앱결제가 거의 강제되기 때문에 구글은 인앱결제 의무화가 정당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구글의 발표 이후 국내 IT업계와 소비자 단체에서 거센 반발이 나왔고, 국회에도 여야를 막론하고 앱마켓 사업자의 결제 방식 강제화를 금지하는 취지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이들 법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하자, 구글, 적어도 구글 코리아는 ‘수수료 인하’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구글은 법개정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촉 가능성, 통상 분쟁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이번에 구글이 수수료 인하에 동의하게 된다면, 전세계에 똑같은 정책을 적용하고 있는 애플의 수수료 정책 역시 변경될 공산이 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는 전세계에 똑같은 환불 정책을 적용하고 있던 넷플릭스의 환불 정책을 공정위 시정명령으로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변경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통일 정책’을 내세우는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 정책이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구글과 애플의 담합 의혹을 제기한 미 법무부 보고서에서는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30%로 수수료가 동일함에도 경쟁관계에 있어 담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 길고 지루한 싸움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